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플레이 앱 국내 접속 차단 현황(2025년 3월 25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서 시행된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국내 접속 차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플레이 앱 국내 접속 차단 현황 소개

 

접속 차단 조치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총 17개사)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해 2025년 3월 25일부터 국내 접속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앱들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의 업데이트도 차단됩니다.

📌 주요 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구글 LLC는 미신고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국내 접속을 차단
• 신규 설치 불가 및 기존 사용자 업데이트 차단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FIU 홈페이지

 

특금법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규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법 제7조(신고)),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법 제6조(적용범위 등))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대상 이벤트 및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신고 국외 사업자들을 특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FIU의 조치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고,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FIU의 주요 조치

•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앱 국내 접속 차단 추진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공개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
•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미흡,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 가능
• 금융당국 감독 미적용, 이용자 보호 제도 미비 (예치금 분리 보관 미적용 등)

차단된 주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2025년 3월 25일 기준)

구글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부터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을 국내에서 차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차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KuCoin(쿠코인)
• MEXC(멕시)
• 기타 15개사

차단된 주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좌), MEXC 홈화면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애플 앱스토어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애플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해야 할 일

이용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 (FIU 홈페이지 참조)

✔ 미신고사업자의 경우 즉시 가상자산 인출 및 거래 중지 권장

✔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방지 대책 마련

 

 

현재(2025년 3월 25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정확한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