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음주측정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살표보기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고 발표했어요.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 내용입니다. 그나저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도에 도입되었네요.. 저 태어나기 이전...ㅋㅋㅋ 자동차 봉인 제도 문제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되었는데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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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00:26
